'김수진 부연구위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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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박경현 연구위원, 이혜민 전문연구원, 민성희 연구위원, 강민조 연구위원, 김수진 연구위원, 최예술 부연구위원 1> 코로나19로 야기된 불평등 심화는 공간적 불평등으로 발현되어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관련 산업의 성장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득 및 산업활동의 집중을 강화 3> 코로나19 이후 균형 있는 국토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 정책방안 ① 지역별 감염병 대응 역량 상향 평준화 ①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감염병에 대응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 근무방식 전환에 대응한 ‘가칭 워케이션 마을’ 조성), ② 취약지역 발굴 및 지원 강화, ③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지역 간 상생제도 지원 강화,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② 코로나19 이후 지역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역적 균형발전 정책 강화 ① 규모통합적 초광역권 발전전략(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공간의 광역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별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 ② 장소-사람 통합형 지역정책 추진 ③ 디지털 격차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혁신생태계 조성 ① 대학을 활용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촉진(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지역정착 지원, 대학-산업 연계구조 강화), ② 비대면 경제에 대응한 지역경제 제조업 리빌딩 ④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강화 ① 부처별로 추진 중인 균형발전 정책과제를 광역화된 정책공간 단위로 패키지화,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또는 부처통합형 특별기구 신설
등록일 2022-06-2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37주년 기념세미나]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
<P>-개회사 김동주 국토연구원장<BR><BR>-축사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BR><BR><BR><STRONG>주제발표<BR></STRONG>.. 국가도시정책의 방향과 전략<BR>김태환 도시연구본부장, 송지은 연구원<BR><BR>.. 인구감소시대의 활력있는 도시발전<BR>박소영 책임연구원, 정우성 책임연구원<BR><BR>.. 더불어 사는 포용적 도시발전<BR>김수진 책임연구원, 박찬 책임연구원<BR><BR>.. 도시광역화와 협력적 발전<BR>박세훈 연구위원, 임지영 연구원<BR><BR><BR><STRONG>종합토론<BR></STRONG>.. 좌장: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BR>-김형균 선임연구위원 (부산발전연구원)<BR>-류중석 교수 (중앙대학교)<BR>-소진광 교수 (가천대학교)<BR>-유병권 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BR>-이근우 차장 (매일경제)<BR>-이재준 부시장 (수원시)<BR>-전상인 교수 (서울대학교)<BR>-진현환 도시정책관 (국토교통부) (가나다순)</P>
저자 김태환, 박소영, 김수진, 박세훈
연구원소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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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 제주대학교에서 9월 28일(수) 개최한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이 30일(금)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공동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를 겸하여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 금번 포럼은 기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정창원 부센터장의 환영사 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배균 센터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 제1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제주대학교 김자경 전임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 이규철 센터장의 발제가 있었다. - 김자경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은 ‘제주마을 공간자산 활용방식’을 주제로 제주의 중요 공간자산인 마을 공동목장과 농경문화에 대해 발표했고, - 이규철 센터장(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체부동 성결교회와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건축자산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 제2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이승원 선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김수진 연구위원, 제주대학교 윤여일 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심한별 선임연구원의 발제가 있었다. - 이승원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도시 커먼즈와 포퓰리즘 정치: 공공성과 공간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주제로 도시커먼즈 운동과 포퓰리즘 정치의 결합에 대해 발표했고, - 김수진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도시 내 위험과 공간의 생산:르페브르 관점에서 본 커먼즈’를 주제로 필리핀의 사례를 통한 지역 공동체 기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 또한 윤여일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은 ‘도시 속 유휴부지를 어떻게 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경의선공유지, 배다리공유지, 솔방울커먼즈에 대해 발표했고, - 심한별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시장 안 커먼즈: 만 명의 노동이 만들어 낸 공동자원’을 주제로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기술적 공동자원에 대해 발표했다. □ 금번 포럼으로 그동안의 도시 커먼즈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를 파악하고 사회적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였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등록일 2022-09-3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시 다변화하는 갈등양상을 파악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특성, 사업 특성,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전국 3개 쪽방촌(서울, 대전, 부산)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별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별로 차별화된 공공성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수진: 쪽방촌 개발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토지수용방식에 반발한 토지등소유자(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이 미디어 등을 통해 부각되었고, 일부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이외 주체들, 각각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례별 차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수진: 쪽방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지역별, 공동체별로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 쪽방주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갈등양상은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렇기에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등양상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쪽방촌 개발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수진: 쪽방촌 주민 인터뷰를 진행할 때 종종 들었던 말이 있다. 주민간담회가 열려도 사는 게 바빠서 참석하기 어렵고, 참석한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우니 누가 대신 가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쪽방촌 주민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다수의 주민(특히 세입자)은 ‘개발이 된다고 하던데’ 정도만 알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단순히 정보접근성 향상과 주민참여를 강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인터뷰가 계속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수진: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처음에 서술한 내용 중에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을 삭제해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현장에서 마주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해당 사업이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 실감하기에, 함부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역량 부족과 시간 제약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읽고 검수하지 못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수진: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여, 쪽방 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태를 반영함으로써 현재 축소된 쪽방촌과 쪽방 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싶다.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2015년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에서 개발계획(Development Planning)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연구 관심분야는 포용도시 관점에서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감소 접근법을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
등록일 2022-02-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에서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의 공공의 역할을 밝히고, 사례별 갈등 양상을 소개하며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취약지역(쪽방촌 등)이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선회했다.◦ (공공 주도) 2020년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내 위치한 영등포 쪽방촌(국토교통부 2020a), 대전역 쪽방촌(국토교통부2020b), 부산역 쪽방촌(국토교통부2020c), 서울역 쪽방촌(국토교통부 2021b)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방안을 연이어 공표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양상이 다변화하고 있다.◦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가능지로만 인식되어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됐다.◦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및 수용(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강조(국토교통부 2021a). 그 과정에서 일견 민간 주도 재개발 시절 첨예했던 가옥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전환되는 듯하다. -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간 갈등, 세입자와 공공 간 소통, 주민조직과 지원조직 간 입장 차이 등이 자리하고 있다.□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 양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하므로 공동체 특성, 사업 특성,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정의하고 확보해야 한다.□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 양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쪽방촌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대상지역(서울역 쪽방촌, 대전역 쪽방촌)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대상지역(부산역 쪽방촌)을 비교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기간: 2021년 7~9월)① [서울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 소유자 반발이 주로 보도되고 있으나, 쪽방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민조직의 역할은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② [대전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지구 지정 이후 단계에서도 여전히 비대위가 난립하고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은 없어 세입자는 ‘강요된 침묵’ 상태이다.③ [부산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소유자와 공공은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 추진을 함께 견인하는 입장이다.◦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성을 가진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을 경우 소유자 외 주체는 사업 추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별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별로 차별화된 공공성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내용적 공공성과 절차적 공공성의 개념을 밝히고, 각 지역사례를 통해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공익적 공공성 확보◦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기초한 데이터 구축)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체 특성과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내용적 공공성 확보◦ (거버넌스)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 지원 및 참여 보장,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고민,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을 통해 절차적 공공성 확보
등록일 2022-02-07